원전 설계기술 유출 공기업 前직원 2명 입건

원전 설계기술 유출 공기업 前직원 2명 입건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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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한 회사 기밀을 빼낸 공기업 전직 직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이 화력 발전소 설계기술 일부도 유출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N사 대표 이모(50)씨와 Y사 부사장 김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에서 198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핵안전해석 책임자로, 김씨는 198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술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각각 퇴사하고 나서 원전 관련 회사를 세웠다.

이들은 한국전력기술에서 퇴사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설계기술 일부를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종업계인 N사를 차린 다음 국내 핵안전검수 관련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빼낸 한국전력기술의 원전설계 기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기술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업무 당시의 개인 성과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행히 유출된 기밀이 넘어간 국내 기업이 이를 사용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국전력기술은 우리나라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공기업이다.

연구 개발에만 10년이 걸린 한국형 신형 경수로 설비를 3년 전 아랍에미리트(UAE)에 22조원을 받고 수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 등이 빼돌린 원전 설계 기밀이 한국전력기술이 UAE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 경수로 관련 설계에 포함된 기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기술의 화력발전소 설계 기술 일부도 유출된 정황을 잡고 이 회사 전·현직 직원 10여명을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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