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만 지원… 형평성 훼손” “예산 한정…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를”

정부가 저소득층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정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행 초기인 만큼 4대 중증질환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얽매여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진료비가 100만원 이상 나왔을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한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저소득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3년간 한시적 사업이다.

논란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이라 구체적인 사업모델 확립과 규모 예측을 위해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고, 제도 시행 후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질병의 종류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고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초의 예산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정부가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정부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상위 50대 질병의 총 진료비 중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가 61%를 차지한다는 2011년 통계를 내세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액 진료비 환자의 45%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암구 우송대 간호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질환과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4대 중증질환부터라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니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정부가 공약에 얽매여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