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액 1조 9791억

서울 강남구에 사는 권모씨는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해마다 두세 차례씩 모두 10차례 외국을 다녀왔고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재산이 77억원이고 BMW 자동차 두 대와 에쿠스 한 대를 갖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 동안 해외를 4차례 다녀왔다. 이들은 해외를 자주 다니고 수백억원대 재산을 가진 부자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족이다. 권씨는 지난 4월 기준으로 32개월 동안 건보료 2071만 2000원을 내지 않았다. 오씨는 2012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457만 9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보료 장기 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모두 152만 5000가구이며 체납 건보료는 1조 9791억원이나 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장기 체납자 중 4.1%인 6만 2404가구는 올 들어 4월까지 한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왔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903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출입국 횟수를 보면 30차례 넘게 외국을 다녀온 건보료 장기 체납자는 231가구로, 100차례 이상 3가구, 51~100차례 141가구, 31~50차례 87가구 등이다. 또 출입국 횟수 11~30차례는 357가구, 2~10차례 1만 6659가구, 1차례 4만 5157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건보료 체납 기간이 수십개월이나 되는데도 건보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넣지 않은 채 내버려 두다시피 하고 있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건보료 고의 체납자의 예금과 재산을 압류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악성 채무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지난해 5만 3904가구 1218억원 중 803억원(65.9%), 올해 7월 현재 5만 4902가구 1142억원 중 693억원(60.7%)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3회 이상 해외 출국자 중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에 포함해 집중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