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금전적 보상은 한계… 일·가정 양립 정책 만들어야”

“한국 저출산, 금전적 보상은 한계… 일·가정 양립 정책 만들어야”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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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윌머스 유엔 인구처장 ‘저출산·고령화 시대’ 단독 인터뷰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자 이민자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해당 국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존 윌머스 유엔 인구처장
존 윌머스 유엔 인구처장


존 윌머스(53) 유엔 인구처장은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경제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장려금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윌머스 처장은 미국 버클리대 인구학과 교수를 거쳐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의 자문위원을 거친 인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26~31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27차 국제인구과학연맹(IUSSP) 세계인구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인구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인구총회는 4년마다 열리며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아·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등을 다룬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출산은 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정책은 유인이 크지 않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 여성들이 집에서 맡는 엄마의 역할뿐 아니라,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일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고령화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강하다.

-노년층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 일부 국가들은 정년제를 도입해서 더 일하고 싶고 능력도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한국도 그렇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의무 정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미래에 대비해 연금제도를 조정하고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한국사회의 빠른 고령화에 대해 걱정이 많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고령층의 3분의 2가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고 있다. 한국도 능력을 갖춘 은퇴자들이 점점 늘면서 고령화문제가 지금까지처럼 급격하게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이민으로 채웠는데.

-국가가 노동력을 만드는 방식은 출산을 장려하거나 이민자를 데려오거나 단 두개의 방법뿐이다. 유엔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120만명의 이민자가 있다. 대부분 생산가능인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작은 부분만을 대체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탄탄한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 스스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과연 ‘100세 시대’가 가능할까.

-장수 국가에서도 1%만이 100세까지 산다. 110세를 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인구집단 전체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성인의 기대수명은 조금씩 늘지만 영아 및 유아 사망률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미래에 계속 증가할 수 없다는 증거는 없다.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지.

-한쪽만 100세 이상 생존한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면 유전적인 특질이 25% 영향을 준다. 나머지는 환경적 요인이다. 금연, 운동은 당연히 긍정적 요소이고,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도 장수에 큰 도움을 준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부모들의 생활패턴도 오래 사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부산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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