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동차 브랜드 ‘재규어’ 신차에 납품할 내비게이션 기술을 경쟁업체로부터 빼낸 업체가 5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5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2008년 재규어 신차에 장착될 아시아형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A사 직원을 포섭해 개발 관련 자료를 빼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자체 개발에 나선 B사는 재규어가 중국에서 판매할 신차의 내비게이션 공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로부터 빼돌린 기술은 영업비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며 B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에 A사 기술이 기여한 정도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A사에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5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2008년 재규어 신차에 장착될 아시아형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A사 직원을 포섭해 개발 관련 자료를 빼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자체 개발에 나선 B사는 재규어가 중국에서 판매할 신차의 내비게이션 공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로부터 빼돌린 기술은 영업비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며 B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에 A사 기술이 기여한 정도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A사에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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