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전 부원장 내주 소환…檢 “궁극적으로 전국민이 피해자”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차 워크아웃을 먼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감원 고위층이 채권은행에 추가 대출을 내달라고 압박하는 등 워크아웃 신청 이전부터 경남기업을 지원했다고 보고 다음주 조영제(58)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1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10월27일 김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들여 “추가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금감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추가대출 대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규 자금지원도 되고 실사도 빨리해주겠다”며 워크아웃을 권했다. 경남기업은 이틀 뒤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1천300여억원의 채무를 떠안은 상태에서 2011년 5월30일 2차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했다. 재무구조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아웃이 종결되면서 유동성이 또다시 악화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감원 수뇌부가 경남기업을 살리기 위해 특혜성 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워크아웃 신청 이전에도 채권단에 대출을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이 경남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조 전 부원장과 함께 대출에 난색을 보이는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을 금감원으로 불러들여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3개 은행 대출 700억원 가운데 300여억의 대출에 금감원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김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퍼주려고 직권을 남용한 점에서 김 전 부원장보 등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워크아웃 이전 대출 700억원 가운데 147억원은 미변제 상태다.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받은 신규여신 3천433억원으로 앞서 긴급 지원받은 997억원을 돌려막았고 3천374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상장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이 부실하면 국민 세금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느냐. 뇌물수수보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3시간 가까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