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월 총파업 선포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이원화 등 다뤄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계속 참여 의지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불발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위기에 직면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이 논의되는 2월이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월 총파업을 선포하고, 임시국회에서 다룰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경제 관료, 보수 정당, 보수 언론 등 재벌 특혜 세력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왜곡 공세를 펼치며 정부 친재벌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하지 않는 올해 사업계획을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사노위 불참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저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강행하면 노정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200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경사노위의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동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뛰쳐나갈 가능성이 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