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연달아 출석해 직접 발언하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전에 촬영한 영상이나 서면 등으로만 소통했던 윤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과 23일에 열린 제3·4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했다.

특히 지난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면서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처음으로 재판정에 선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피청구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불출석하더라도 출석을 강제하진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한번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례적 행보를 두고 사실상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탄핵심판을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시간으로 중계돼 진행 상황이 거의 대부분 공개된데다, 이미 피고인들이 모두 기소돼 증언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면밀하게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재판관들에 호소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고 답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말하는 등 명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조사실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판 내용이 공개되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 지지세력에 호소하고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남은 변론에도 가능한 전부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헌재는 다음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6~8차 변론인 다음달 6·11·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