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56·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헌재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관련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검찰과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에 경찰·국방부조사본부 등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증인들 진술에 심리적 압박 효과박근혜는 불출석 ‘궐석재판’ 심리국헌문란·최상목 쪽지 주요 쟁점尹측 ‘보석 신청’ 방안도 검토 중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른바 ‘

재판부 ‘6·3·3 원칙’ 따라 집중 심리대법 신속 재판 땐 6월 중 확정판결대선 승리 뒤 유죄 땐 직 유지 논란李측 증인 13명 신청에 검찰 반발허위사실 공표 위헌심판 제청 검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중 결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정 연휴가 지나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연달아 출석해 직접 발언하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전에 촬영한 영상이나 서면 등으로만 소통했던 윤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계엄 해제 후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부정 투표지 제출… 부정 의혹 제기국회 측 “대통령 얘기 믿을 수 없다선거 부정, 탄핵심판 쟁점도 아냐”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전격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메모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나섰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8일 만이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