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기소 후에도 계속된다… ‘12.3 비상계엄’ 남은 수사는

尹 대통령 기소 후에도 계속된다… ‘12.3 비상계엄’ 남은 수사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31 10:28
수정 2025-01-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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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된 경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된 경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뒤)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관련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검찰과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에 경찰·국방부조사본부 등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이 아직 수사기관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현재진행중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조 운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의 체포계획을 알면서도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관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수본은 지난 23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직 4명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에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4일 관련 의혹을 국회에서폭로한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소방청 간부들을 연달아 조사하며 기초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들었다”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의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 집행 당시 강경 대응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화폰(보안전화)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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