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헌재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천 공보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SNS, 댓글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은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상에서 여러 차례 친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들어 두 사람이 절친한 관계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문 대행의 과거 SNS, 블로그 글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0년 9월 문 대행이 부산 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이삭의 집 등을 방문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는데, 해당 글의 내용을 두고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 천 공보관은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대법원 등 판례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