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명하게 갈린 시민단체·주민 반응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세종·공주·백제보)과 영산강(승촌·죽산보)의 5개 보(洑)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의결했다. 4대강 사업 논란 속에 16개 보에 대한 첫 처리방안으로 확정은 아니다. 제시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농업용수 부족 등을 들어 해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위원회(4개 분과)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기획위는 “보 해체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 판단한 후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 이용과 홍수대비 효과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분석은 보 해체 시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했고, 수질·생태 지표는 녹조·화학적 산소요구량·퇴적물 오염도·서식환경·어류 건강성 등 10개 지표를 보 설치 전과 후, 개방 후 등로 나눠 비교 평가했다.

보 주변 물 부족 해소, 지하수 활용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이수와 치수 지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국민과 지역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거쳤다.

공주보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보 상부에 지어진 교량인 공도교의 하루 차량 통행량이 3500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공도교는 유지하되 가동보와 고정보는 철거, 보의 기능은 없애기로 했다. 기획위는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면서도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 해체 비용은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 해체를 위해서는 부 이행계획 수립과 하천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개 보 처리 방안은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기획위는 동일한 평가 방식으로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홍종호 기획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영산강의 자연성 회복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에 대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위의 보 처리방안을 놓고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농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해체 보 주변 지자체와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보 철거시 금강 수위가 낮아져 신도시 호수공원과 제천·방축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주시 이·통장협의회 관계자는 “공주보 개방만으로도 영농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공주보 해체로 영농철 심각한 물 부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후속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했다. 금강 주변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 후 대규모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로 인한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을 고려하면 아쉽다”면서도 “자연성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타당성 검토가 결여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상복구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