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1일 파업 여부 결정… 정부 “강경 대응”

의료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예고한 대로 11~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철도 파업 사태와 같은 극단적 충돌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의협 대표자 토론에서 파업 실행이 결정되면 12일 최종 출정식은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가 된다. 의협 측은 “대표자들의 의견이 총파업 쪽으로 기울었다”며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총파업은 대대적인 집단 진료 거부 외에도 반나절 휴진 투쟁을 한 뒤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법(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방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 카드로 제시한 의료수가 인상 제안을 의료계가 받아들인다면 총파업에 막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정부가 수가 인상을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의사들의 투쟁 목적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총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의료 대란’으로 번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 투자 활성화까지 의료 민영화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파업에는 주로 동네 병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총파업에 대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