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차원 대응 강화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경찰 고위층이 축소·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실시 등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 두 국가권력기관이 합작한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현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경찰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합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범죄를 밝혀야 할 사법기관인 경찰이 범죄를 은폐하고서 구차한 변명으로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장 내부 감찰과 조사를 실시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테러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안전행정위와 정보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수순에 맞다는 입장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민주당의 여러 요구에 현재로선 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으면 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