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대치…국조파행 상호 책임 떠넘기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제대로 활동도 해보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여야간 증인채택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길로 나섰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노림수라고 이를 강력 비판하면서 정국이 급랭되는데 따른 것이다.

당장 국정원 기관보고(5일)와 청문회(7~8일), 결과보고서 채택(12일)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조는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청문회가 불발되면서 국조 전체는 무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로 인해 이같은 수순을 되돌릴만한 묘책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1일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대에 세운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들의 출석을 담보하는 이른바 ‘동행명령 강제화’를 놓고서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사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이날 낮 12시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과 동시에 국조는 무효화됐다”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분간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를) 깰 테면 깨라. 어차피 원세훈·김용판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 강제화’ 논란에서 해법이 마련되더라도 순조로운 청문회 진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법상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해당 증인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구인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일각에선 국정조사 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상황은 국정조사 무력화·김빼기 등을 벌인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현재로서는 기한을 연장하는 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국조위원인 경대수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국조가 진행된다면 기간 연장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