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핵무장론은 현실성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위적 핵무장론’이 우리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발상이자 ‘협소한 군비 중심 사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제사회 주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기본적으로 세계 189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야 하는 부담과 지난 1974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1970년 발효된 NPT는 전 세계적인 핵확산을 방지하고자 핵무기 보유국의 수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대국으로 한정시켰다. 회원국의 NPT 탈퇴에 극히 민감한 이유는 무엇보다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탓이다.

북한처럼 전 세계적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보루로 여기지 않는 이상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공적’이 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때문에 원전을 가동하면서 생성된 핵물질을 재처리하지도 못한다.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플루토늄 등 핵무기의 재료를 얻을 수 있기에 이를 위반하면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에 이른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남으면서 현재 한·미동맹을 강화해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된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핵무장을 하는 순간 중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들의 공격 목표가 된다. 하지만 핵 보유국은 국제적 명분 때문에 핵 비보유국을 공격하기 어렵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우리가 핵 비보유국이라는 사실과 유사시 미국의 핵억지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핵무기 보유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군비 확충만이 안보라고 생각하는 협소한 시각 내지는 오류라는 평가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미동맹은 즉각 폐기될 것”이라면서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군사적 힘보다는 국제적 정통성인데 핵무기 보유 주장은 그 이점을 포기하고 ‘불량국가’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이 같은 논리는 보수세력을 비롯한 대중에 영합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는 못하더라도 핵무장론 제기 자체는 중국 등을 압박해 북한의 핵실험 등을 저지할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국에 북한 핵을 억제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외교적 카드로 쓸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긴 어렵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평화적 용도의 핵물질 재처리 등 우리의 당당한 주권은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