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대상 문자메시지 내용이 ‘관건’ 중수부 폐지반발 따른 ‘보복성 감찰’ 해석 우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개감찰에 착수한 배경을 두고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통상 검사 또는 검찰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는 암행감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도 감찰 대상자가 대검의 핵심 참모이자 특수수사 사령탑인 중수부장이라면 공개감찰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조직을 적극적으로 추슬러도 모자란 할 시기에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최 중수부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도 의문이다.

잇단 검사비리로 검찰 조직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한 총장 본인도 사퇴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검찰 전체를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공개감찰 ‘카드’를 한 총장이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줘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최 중수부장은 김 검사에게 조언한 것을 한 총장에게 보고했고 한 총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동기인 둘 사이에 개인적으로 오갈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인지, 아니면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심각한 내용인지에 따라 감찰의 강도나 향후 처리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 중수부장이 스스로 해명한대로 친구 사이의 개인적 조언 수준이 아니라 검사 윤리규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위험한 발언을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렇더라도 일단 감찰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최 중수부장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됐다.

특히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 샅샅이 파헤치고 있는 현직검사 비리 사건과 관련된 감찰이란 점에서 최 중수부장에게 가해진 충격은 엄청난 강도일 수밖에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착수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시점 등에 비춰볼 때 이번 공개감찰이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보복성 감찰’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재경 중수부장은 현역검사 중에는 단연 중수부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그를 그대로 두고는 중수부 폐지안을 꺼내들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총장이 중수부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은 김광준 검사 구속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직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이례적으로 “중수부 폐지를 포함해 백지상태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 입에서 중수부 폐지란 단어가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대형 금융비리를 수사하는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편파수사 시비에 휘말리면서 역대 정권 때마다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조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