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軍통신선 차단 왜

압박과 대화를 앞세운 남북 간 대결이 극단적인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이 27일 마지막 남은 당국 간 대화 채널인 서해지구 군 통신선마저 차단하면서 남북은 서해상에서의 군사 충돌 시 이를 관리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잃고 물리적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현재 남북을 연결하는 수단으로는 당국 간 대화와 관계없는 항공관제통신망, 개성공단을 오가는 인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만 남게 됐다.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 전화는 지난 11일 차단됐다. 북한은 이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면서 “조·미(북·미), 북·남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 통로도, 통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효한 데 이어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통신선 단절은 교전이나 충돌전을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북한이 추가 조치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까지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온 것일 뿐 개성공단 출입경과 군 통신선은 별개의 문제”라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을 오가는 인편을 통해 북한에 통행 계획을 주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에는 서해지구 3회선과 동해지구 3회선 등 6회선이 있으며 이 중 동해지구 통신선은 2011년 5월 북한에 의해 차단됐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2009년 3월 차단됐다가 20여일 만에 복구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